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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sangyoul77.lee@samsung.com


과거 공정무역으로 해석되던 페어트레이드(fair trade)는 덤핑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는 무역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보호무역(protective trade)에 대칭되는 프리트레이드(free trade, 자유무역)의 한 영역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 프리트레이드가 자유주의적 상거래라는 뜻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이에 견주어 페어트레이드는 윤리적 상거래를 의미한다. 즉 공정한 상거래를 뜻하는 페어트레이드는 상당히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인 동시에 일종의 정치성도 포함된 말로 쓰이고 있다.

페어트레이드는 정치적 소비 행태
그렇다면 개념 정리를 위해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중국의 의류공장에서 제조된 티셔츠를 산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티셔츠의 가격은 1만 원이라고 하자.
프리트레이드 입장이라면, 당신은 동네에 있는 옷가게 또는 두타나 밀리오레 같은 곳에서 티셔츠를 살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옷을 파는 사람들은 옷의 원가, 질, 배송시간 등을 고려해 중국의 티셔츠 업체를 골랐을 것이다. 그렇게 고른 업체의 티셔츠 원가가 8천 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옷을 파는 사람에게는 2천 원이 이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페어트레이드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티셔츠 업체에 직접 1만 원을 지불하고 티셔츠를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업체 사장의 윤리관, 직원의 근무여건과 임금수준 등을 평가해 물건을 살 업체를 선택할 것이다. 당신이 1만 원에 티셔츠를 샀는데, 만약 그 원가가 8천 원이라면, 남는 2천 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2천 원은 공장의 근로여건이 좋은지, 임금수준이 높은지, 사장의 윤리관이 거짓은 아닌지 감시하는 데 쓰인 감시비용으로 볼 수 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 고조, 윤리경영 강조 추세, 웰빙 트렌드 등 최근의 사회적인 변화가 페어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페어트레이드의 개념에는 정치성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페어트레이드의 입장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성향을 표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듯 물건을 사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해볼 문제 많아
가령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 소비자가 있다고 하자. 그가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 이유는 페어트레이드 개념에 의해 스타벅스가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커피 재배 농가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중동 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행태로 소비자들은 정치성향을 표출한다. 사실 스타벅스는 페어트레이드의 단골 소재다. 스타벅스는 과거 페어트레이드를 표방하여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엔 에티오피아와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산 커피 원두에 상표권을 설정하고 가격을 높여 무역 흑자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 농가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낮은 원가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프리트레이드와 페어트레이드 간의 개념 충돌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페어트레이드는 프리트레이드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앞에 든 중국산 티셔츠의 예와는 달리 페어트레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과 프리트레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같지 않다. 주로 페어트레이드 상품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만약 페어트레이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효용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게까지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러한 구조는 과다생산을 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