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운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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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대상들과 선발 기준으로 볼때 단순 농산물 생산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유통, 가공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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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의 차이
현재 산림청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이다. 산림녹화가 주요시책이었던 시절은 가고, 현재는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다. (나무위키 링크)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과는 정반대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국립공원공단은 산림보존을 통한 산림보존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임업후계자 선정에 대한 질문
임엄후계자는 시장 및 군수에 의해서 선정됨.
3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55세 미만의 경우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선발을,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는 재배라는 측면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55세 미만을 전문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대를 하는 느낌이다.
전문임업인기반 조성사업의 융자 대상자를 보더라도 만65세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때 더더욱 그렇다.
신기한 것은 전문임업기반조성 사업 융자의 경우 법인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아마도 대출회수에 대한 이유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립휴양시설이라는 것이
임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등록하는 토지가 기존에 다른 임엄후계자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토지인 경우
다른 임업후계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토지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에 기선정되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