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Myung Joong KIM CEO of DiYPRO Co. &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MBA 2012 kim.diypro@gmail.com
댄디킴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total
  • today
  • yesterday
저는 글쓴분의 말씀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Fair Trade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전염성을 간과하고 이상적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위의 내용은 경제학 논리를 가지고 봐도 맞는 내용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공정무역은 그 의미는 좋으나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책정된 카카오나 커피원두의 가격들이 각 국가의 inflation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전통방법을 통한 생산으로 제품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에 따라 공정무역 업체들은 전통방법이 아닌 생산량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본과 노동력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부르고 있지요.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급여의 차이는 GDP가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지는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 위의 글은 아래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은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romanticroma/150080193153
위의 블로그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정무역 초콜릿이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초콜릿의 가격 중 5% 이하 만이 카카오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가 1000원 짜리 초콜릿 하나를 사면, 50원 이하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빈국의 검은 피부를 가진 농민이 태양 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려 고작 ~5% 받아 챙긴다니, 불행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보고 시장주의의 폐해라고도 하고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한다. 초콜릿을 만드는 기업은 어떻게든 원가를 낮추려고 하고,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제공하는 농장의 카카오를 구입한다. 결국 농장끼리도 카카오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몇몇 국가에서는 농장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인신매매와 아동 강제 노역을 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 초콜릿이다. 이른바 공정무역 운동의 일환이며 구입자가 가난한 생산자를 염려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다. 공정무역 단체는 농민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카카오를 구입하며, 그 카카오로 공정무역 초콜릿을 만든다. 국내 공정무역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하는 '초코렛'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정직한 거래. 중간상인들의 폭리와 다국적기업의 횡포속에서,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공정무역 초콜릿에 대한 우려

 

 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카카오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수요량과 공급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공급자가 10의 카카오를 만들어 개당 100원에 판다고 하자. 그러나 개당 100원에 사겠다는 수요자가 적어 5개만 팔리고 5개가 남는다면? 10개를 모두 팔 수 있을 때 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격조차 낮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면(현재 상황이다),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카카오가 5자루 만큼 과다 생산 되었으면 최소한 5자루 만큼은 생산량을 줄여야한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곧 '세상이 그만큼 당신의 물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뜻한다. 필요가 적어진 작물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공급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 많은 노동력과 토지를 필요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그들 자신을 위한 식량 생산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운동은 생산량을 줄이기는 커녕 도리어 과다 생산을 부추긴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재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공정무역운동은 가격을 뻥튀기 시켜 농민으로 하여금 수요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가격을 높게 쳐주는 사람들이 생기니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결국 총수요량은 별 변화가 없는데 생산량은 늘어나고 카카오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 공정무역 물품의 구매량에도 한계가 있기에(그리고 그 한계는 절대 넓고 크지 않다) 늘어난 생산량을 감당해줄순 없다. 결국 가격이 낮아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본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다. 

 

 공정무역 운동 중에는 과잉 생산된 농산품까지도 구매하여 폐기처분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당장은' 국제 시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애써 공들인 작물을 폐기처분한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차라리 그 비용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농산품을 키울 기회와 자금을 대주고, 정말로 누군가 필요로 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필요도 없는 작물을 기르라고 부추기는 짓은 장기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특히 해당 농민들에게는 더 큰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다. 공정무역 물품의 추가 요금(공정무역 물품은 일반 물품보다 더 비싸다)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막대한 폐기비용으로 들어간다면? 그나마 하던 폐기처분 마저 중단된다면?

 

 공정무역운동의 초콜릿 부분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공정무역 조합의 물품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인위적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트디부아르(카카오로 가장 피본 지역이다. 카카오 때문에 쿠데타에 내전까지 일어났다)의 극빈민들에게 20원을 줄 것인가, 남미의 카카오 조합원에게 200원을 줄 것인가? 후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한된 공정무역운동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한다. 부작용이 없겠지만, 효과도 제한적이다.

 

 공정무역운동의 목표가 인위적인 가격 인상만은 아니다. 합리적인 노동조건, 임금, 환경조건을 가진 농장하고만 거래하여 빈국 농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공정무역운동도 있다. 윤리적인 노동과 공급망을 보호하고 비합리적이고 파렴치한 불공정 경쟁자의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기존 불공정 경쟁자도 공정하고 윤리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은 인위적 가격 인상에 비하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이며, 농민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빈국 농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태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가격 경쟁에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가격 경쟁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또한 소비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운동이 실패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얼마나 빨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대안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공정무역운동은 높은 가격에 '사준다'라는 점에서 땜빵식이고 장기적이지도 않다. 근본적인 대책은 카카오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카카오 생산량을 줄이고도 빈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해소한다.

 

 카카오 생산 대신 다른 물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농민들이 전환하지 않고 있던 이유는 그럴 자본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 전환을 도와주기 위해선 정부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당국 정부의 지원 없이 한 국가의 수많은 농민들을 NGO 혼자서 도울 수는 없을 것이다. NGO의 손길이 닿는다면 카카오가 아닌 다른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줘야 한다. 당장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이 될 수도 있고, 공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전자가 더 낫다고 본다.

 

 일단 카카오 생산 대신 다른 가치있는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카카오에 의존하는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카카오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됨으로써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비인권적인 노역도 줄어들을 것이다. 
posted by 댄디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