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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 Joong KIM CEO of DiYPRO Co. &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MBA 2012 kim.diyp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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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2.26 Government offline - 국가의 정보화 2
Technology and the public sector
기술과 공공부문

Government offline
Feb 14th 2008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Why business succeeds on the web and government mostly fails
왜 기업들은 웹에서 성공하고 정부는 대부분 실패할까
Illustration by Allan Sanders
Illustration by Allan Sanders


IN ONE respect at least, it has been a huge success. Selling new technology to
governments has brought private contractors a bonanza of many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the past ten years. Although putting information on the web (call it “i-government”) has worked, our special report shows that “e-government”—using the interactivity and speed of the internet to provide public services—has so far mostly meant high costs and poor returns.

적어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기는 했다. 새로운 기술을 정부에 판매한 것은 지난 10년동안 개별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이 쌓인 노다지 였다. 비록 정보를 웹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특별 기사는 "e-정부" - 상호교환적이고 인터넷의 속도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 가 대부분의 경우 높은 비용에 적은 성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Why is government unable to reap the same benefits as business, which uses technology to lower costs, please customers and raise profits? The three main reasons are lack of competitive pressure, a tendency to reinvent the wheel and a focus on technology rather than organisation.

왜 정부는 낮은 비용을 위해 기술을 이용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처럼 기업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까? 세가지 주된 이유는 경쟁압박의 부족,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경향 그리고 조직보다는 기술에 치중함이다.

Governments have few direct rivals. Amazon.com must outdo other online booksellers to win readers' money. Google must beat Yahoo!. Unless every inch of such companies' websites offers stellar clarity and convenience, customers go elsewhere. But if your country's tax-collection online offering is slow, clunky or just plain dull, then tough. When Britain's Inland Revenue website crashed on January 31st—the busiest day of its year—the authorities grudgingly gave taxpayers one day's grace before imposing penalties. They did not offer the chance to pay tax in Sweden instead.

정부는 소수의 직접적인 라이벌만이 있다. 아마존닷컴은 독자들의 돈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온라인 서점을 넘어서야만 한다. 구글은 야후를 이겨야만 한다. 이런 모든 웹사이트들이 별처럼 투명하고(명확, 정확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고개들은 어디라도 갈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국가의 세금납부 온라인 서비스가 느리고 투박하고 답답하다고 하여도 그러기는 어렵다. 영국의 국세청 휍사이트가 1월 31일에 충돌하였을때 - 1년중 가장 바쁜 날에 - 관리자는 마지못해 납세자들에게 체납액 고지에 앞서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스웨덴에서 세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Globalisation provides some substitute. In India, where things too often are still done in triplicate, Andhra Pradesh's pioneering e-seva system lets people pay their utility bills, transfer money, buy railway tickets and so on. Now other parts of India are trying to catch up. In Dubai, public agencies compete to impress the country's go-ahead sheikh, who praises the best and humiliates the laggards.
 
글로벌화는 대체화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세개의 카피를 만드는(보호기술) 인도는 안드레아 프라데시의 진보적인 e-seva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공공요금 납부, 송금, 열차 티켓구매등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 인도의 다른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 잡으려 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공공 기관들이 상벌에 정확한 (최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낙오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국가의 진보적인 수상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But shame and beauty contests are still weak forces in the public sector. Failure in bureaucracy means not bankruptcy but writing self-justifying memos, and at worst a transfer elsewhere. Bureaucrats plead that just a bit more time and money will fix the clunky monsters they have created. That kind of thinking has led to the botched computerisation in Britain's National Health Service, where billions of pounds and millions of precious hours are spent on a system that at best will be substandard and at worst dangerously leaky with patients' private medical data.

하지만 shame and beauty contests 는 여전히 공공부문에서는 약한 세력일뿐이다. 관료주의에서 실패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파산이 아니라 자기방어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이고 가장 최악이라고 해봐야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는 것이다. 관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너저분한 괴물을 약간의 시간과 돈만 있다면 고칠수 있다고 변명한다. 이런 생각들이 수백만 파운드의 돈과 몇만의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에서 최상이라고 해봐야 표준이하의 최악은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새어내고 있는 영국 국가 건강 서비스의 잘못된 컴퓨터화를 야기하였다.  

That reflects another problem. In the private sector, tight budgets for information technology spark innovation. But bureaucrats are suckers for overpriced, overpromised and overengineered systems. The contrast is all the sharper given some of the successes shown by those using open-source software: the District of Columbia, for example, has junked its servers and proprietary software in favour of the standard package of applications offered and hosted by Google.


이것은 다른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민영부문에서 정보 기술을 위한 빡빡한 재정은 혁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자들은 과비용, 공약 그리고 과중한 기술중심(overengineered)를 부르는 부패자(sucker이지만 이 정도로.. ^^;) 들이다. 대조적으로 몇몇의 성공한 케이스들은 오픈 소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석 수정이 필요) :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그들의 서버와 독점(제한)된 소프트웨어들을 버리고 구글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Boot-up the bureaucrats
관료주의의 새로운 시작

One ground for hope is that bureaucracies can piggyback on the private sector's experience. Rather than invent new online security systems for the public sector, why not use those already developed by banks, as in Scandinavia?

한가지 희망은 관료주의들도 민간부문의 경험에 무임승차를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공부문의 보안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 스칸디나비아처럼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은행들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Interestingly, the examples of good e-government in our special report have a common factor: a tough-minded leader at the top, willing to push change through against the protests of corrupt or incompetent vested interests. It would be nice to think that democracy would do that, concentrating voters' preferences for good government and creating an electoral ratchet in favour of modern, efficient public services. It hasn't happened yet. The paradox is that if you want really efficient e-government, you are more likely to get it in semi-feudal Dubai than in most of the world's biggest democracies.

흥미롭게도, 우리 특별리포트에서 성공한 e-정부의 예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최고의 위치의 확고한 리더가 부패에 대항하고 incompetent vested interests 에 맞선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유권자들의 좋은 정부에 대한 선호에 집중을 하고  여론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creating an electoral ratchet in favour of modern) 제공하는 것이라 할수도 있겠다.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파라독스는 만약에 정말로 효율적인 e정부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에서보다는 반봉건제의 두바이에서 두 쉽게 구할수 있을것이다.

posted by 댄디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