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외국인 지분비율 때문에 우리은행을 지지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네 금융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올려본다.
내가 우리은행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던 99년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은행들이 있었다.
지금은 은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10손가락이면 거의 해결되는 수준이다.

신자유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은 단시간에 자신들의 규모를 크게 늘릴수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의지를 실현할수 있는 자유도를 잃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뚝심도 잃었다.
이것을 되찾기위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극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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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미 대부분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55.6%, 하나금융지주는 64.8%, 신한금융지주는 47.4%, 외환은행은 72.9%,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에 이른다. 국내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7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밖에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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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바꾸는 책은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동안 내가 알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 한걸음 다가갈수 있는 책들을
이미 3권이나 만났다.
세계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 대해 그런 평가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앞서 촘스키의 책을 읽으며 다소 아쉬웠던 책의 내용이 이미 80년대 상황 조건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다는
시기의 부적절함과 미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말끔이 풀어주었다.
아직 다른 나라의 한참전에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나의 깜냥이 지극히 모자르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좀더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책이 있었으면 하고 정말 바랬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왜 온것일까?
어디로부터 해결이 될것이고 나와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될것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해석해나가고 이해를 해야하는가?

이런 나의 잡힐거 같지 않은 질문들의 실마리가 풀리는 기회였다.
내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고 말로만 듣던 시장경제의 실패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곁에 서 있었는지 알게되었다.
자본의 국경이동이 자유로운 신자유주의, 이런 신자유주의에 의해 우리는 외환은행이라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잃었고 시장을 맹신하는 사이 기업들의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익을 자사주를 사들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일종의 기업포플리즘으로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단기적 행위들만을 하고 있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 시장원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런 시장원리에 현재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적지않은 숫자의 국가 기간 산업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쟁에서 도태된 서민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돌아가게 될것인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권익을 옹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민차원에서의 상생할수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재벌의 독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SK그룹의 경우와 같이 외국자본에 의지하여 재벌을 단죄?하는 행위도 가릴것이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고 있는 시장원리와 얼굴없는 이역만리의 자본가는 곁에서 가식적일지라도 웃음짓고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보다 믿을만한 존재인가?
외환은행은 많은 직원들은 퇴출되었고 그 존재는 한때 가장많은 기업자금 대출을 해주었던 제일은행과 함께 제2금융권으로 떨어져버리기 일보직전에 있지 않은가...?

'광고중단' 네티즌 최고 3년 구형

2009년 1월 21일(수) 3:27 [한국일보]

광고중단이라함은 결국엔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광고개재 기업들에 대한 방해도 포함)
언론사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값어치가
강간범이 한여성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발생한 값어치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사참조 click)

자유 경쟁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로 발전을 해가면 할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또한 그 권력의 견고함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당함을 막기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가치는 결국 자신을 둘러싼 권력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로 인정해야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