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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2 ‘공정무역’ 그침없는 도전과 응전
 시민행동  2004-05-11 09:30:44      조회 : 103    

글로벌익스체인지라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벌여왔던 커피캠페인과 초콜렛캠페인 등의 공정무역운동에 관한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정보채널은 그동안 소개되었던 공정무역운동에 관한 기사와 함께 한겨레신문에 실린 '공정무역, 그침없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공정무역’ 그침없는 도전과 응전

전세계 75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최고급, 최고가의 커피를 팔고 있는 커피산업의 큰손 스타벅스는 이달 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스타벅스는 농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주고 자연친화적인 커피를 사들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볶지 않은 생원두를 1파운드에 시장가격의 2배인 평균 1.2달러를 주고 사들였으며, 전체 30%를 농민들과 직거래로 구입했다”고 자랑했다. 또 현재 공정무역으로 1년에 1350만 파운드의 커피를 사들이고 있지만 2007년까지는 2억2500만 파운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커피 재배 농민들의 비참한 삶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던 스타벅스가 공정무역 등 반세계화 운동의 요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총회가 열린 시애틀에서 세계화 반대시위가 처음 벌어졌을 때 이 도시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매장은 시위대의 주요한 표적이었다. [정보채널 주 : 글로벌익스체인지의 스타벅스캠페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커피등 제값 직거래 재논란
애덤스미스 비판 보고서 발간
“경제적 무지·시장원칙 위배”
옥스팜등 옹호단체들 반박
“선진-제3세계 불평등 없애야”

 

△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커피 재배 농민들이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멕시코의 커피업체인 카페 라 살바와 계약을 맺고 커피 원두를 가공하고 있다. 국제자원협회(WRI) 제공 / 인터넷한겨레

커피 재배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이제 꽤 알려져 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 자신들이 기른 커피조차 마시지 못하고 찌꺼기를 우려낸 물을 마신다. 97년 이후 커피 원두 가격은 70% 이상 폭락해 생산비용보다도 훨씬 낮아졌다. 세계은행이 지난 3월 펴낸 보고서도 지난 한해 동안 2000만 커피 생산 가구가 총 45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카페에서 팔리는 커피 가격은 전혀 내리지 않는다. 원두 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수록 커피업계는 더 큰 이익을 올리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무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개발국의 생산자에게 직거래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정무역 운동의 대표 상품이 커피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변화처럼 공정무역 운동은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다.

올해 영국의 제3세계 지원단체들인 옥스팜, 트레이드크라프트, 크리스천 에이드 등이 공동으로 ‘공정거래협회’를 설립하고.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상품들에 이를 보증하는 ‘공정무역마크’를 부착해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운동을 시작한 지 10돌이 됐다. 이를 맞아 최근 출간된 애덤스미스재단의 보고서는 공정무역 운동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은 질과 값에 따라 물건을 사는 것이지 윤리적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공정무역운동은 ‘뜻만 좋은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정무역 옹호자들의 ‘경제적 무지’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커피 생산자들의 과잉공급”이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베트남 농민들은 1990년 60㎏짜리 커피 140만 자루를 생산했으나 2002년에는 10배가 넘는 1480만 자루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기업들이 커피를 사들이면 농민들이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할 것이고 수요공급 균형이 더 악화돼 결국 가격이 더 폭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논리다.

이에 대해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옥스팜의 활동가들은 애덤스미스재단의 보고서는 다수의 소비자를 이기적이고 가격에만 얽매이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공정무역 라벨이 붙은 제품이 3가지에서 250가지로 늘었고, 매년 영국에서만 9300만 파운드 어치가 넘게 팔릴 정도로 성장했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틈새시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양심적인 소비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의 공정무역 캠페인 담당자 필 불루머는 “대안이 없는 커피 농민들이 마약 재배에 나서거나 파산하고 있다”며 “질 낮은 커피는 수출하지 않고 폐기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공정거래 커피를 사도록 압박한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애덤스미스재단은 그런 시장개입에 반대한다. 현재의 경쟁적 시장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농민들은 시장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덤스미스재단 또한 “이러한 공급제한 정책이 실업을 늘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급진 좌파들 역시 공정무역 운동이 세계화 희생자들의 의식을 둔화시키고, 국제시장의 야만성이 가난한 나라에게 동정적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공정무역 이론가들은 급진 좌파들이 현대 경제의 복잡함과 개인의 권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참다운 실천은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 참고자료 ]

초콜렛 캠페인 :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콜렛을 먹을 때, 그들이 즐기고 있는 이 초콜렛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에 사람들이 초콜렛이 어디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 알게된다면, 아마도 그 초콜렛이 달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전체보기]

왜 커피캠페인인가? :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역량을 갖는 중요한 상품이다. 전세계적으로 커피생산과 관련하여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 2천 만명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커피는 전통적으로 노예와 임금노동자들에 의해 식민 상품작물로 개발되어 왔다...[전체보기]

글로벌 익스체인지에 대한 소개 및 공정무역의 역사 : Global Exchange는 공정거래프로그램을 통해 밑바닥에서부터의 경제적 정의가 통용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두가지 대안적인 무역거래센터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이리어와 온라인 상점들안에 설치되어 약 40개국내의 기능공 조합들의 수입을 마련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환경적이며 지구촌 경제을 위한 소비를 실시할 것으로 교육한다.... [전체보기]

공정무역운동 발자취
제3세계 ‘지옥생산’공감
유럽 60년대부터 직거래


할인점에 산더미처럼 쌓여 ‘저가 경쟁’을 벌이는 물건 중 가장 싼 물건을 흐뭇하게 고르면서 이렇게 싸게 물건을 내다파는 생산자의 처지를 생각해보는 소비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계산대는 가깝고 생산자들은 멀다.

소비자들이 제3세계 생산자들에게 직거래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취지의 공정무역 운동은 저 멀리 있는 생산자들의 비참한 처지에 공감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경제 불평등의 주범은 왜곡된 무역체제라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재벌들과 그에 종속되어 이윤을 챙기는 저개발국가의 기득권층이 만든 불합리한 틀 때문에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는 죽도록 일해서 재배한 커피 1kg를 25센트에 넘겨야 하고, 선진국 소비자들은 커피 한 봉지에 수십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세계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벌이던 유럽의 자선단체들, 특히 영국에 본부를 둔 옥스팜(Oxfarm)은 1960년대 초부터 제3세계 생산자들의 공예품을 수입하면서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영국과 유럽의 ‘옥스팜 세계의 가게’와 우편주문을 통해 제3세계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한 250여가지 제품들을 팔고 있다.

‘막스 하벨라르’ 또한 유럽 공정무역 운동의 상징이다. 멕시코 남부에서 주민들과 함께 커피협동조합 운동을 벌이던 프란스 판 데어호프 신부 등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원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커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농민의 말에 공감해 88년 작은 배급망을 통해 ‘막스 하벨라르’라는 상표로 커피를 유럽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막스 하벨라르 제품은 스위스 커피 시장의 8%, 바나나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posted by 댄디킴